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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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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1
세종
1
한승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진
1 안혁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7. 대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절도·변호사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54(2)형,600;공2006.12.15.(264),213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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